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금 혜택

오늘은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급여별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셔서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면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금 혜택

 

 

목차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서류

2024 기준중위소득 주거급여 생계 의료 교육 급여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 요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은 단순히 급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부동산이나 차량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재산만 많아도 소득이 없다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생계유지 능력을 잘 판단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면 아래 4가지의 지원금 혜택뿐만 아니라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일상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해산급여는 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출산 시 1인당 70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제급여는 사망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수급자의 사망 시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의 가구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원 ~ 2.7만원(3.2~8.7%)인상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본인, 가구원, 친척, 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 1종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등록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자입니다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라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지급하며 빈곤층 교육바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 또는 시설(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금 및 수업료(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를 지원하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로를 이용해도 되지만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복지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지원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서류

2024 기준중위소득 주거급여 생계 의료 교육 급여 신청하기